2025년 하반기부터 보육, 교육, 고용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, 대학생 장학금 인상, 청년고용 확대 정책 등
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.
🧒 1.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–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
2025년 7월부터,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
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**‘양육비 선지급제’**가 시행됩니다.
기준 중위소득 (150%) | 월 지급액 | 지원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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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: 약 589만 원 3인 가구: 약 754만 원 이하 | 자녀 1인당 20만 원 | 최대 만 18세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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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: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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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식: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
💡 비양육자에게는 국세 수준의 강제 추징 방식으로 회수됩니다.
🎓 2. 국가장학금 인상 – 소득구간별 최대 40만 원 ↑
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됩니다.
총 100만 명의 대학생이 수혜 대상이며, 다자녀 가정의 인상폭이 더 큽니다.
소득 구간 | 인상 금액 (연 기준) | 다자녀 인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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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3구간 | +30만 원 | +40만 원 |
4~6구간 | +20만 원 | +25만 원 |
7~8구간 | +10만 원 | +15만 원 |
📍 2학기에는 반액만 적용됨 (1~3구간 → +15만 원)
📌 신청처: 한국장학재단 누리집
🧑🏭 3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– 대학생도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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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부터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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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등 취약 업종 취업자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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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구직난 &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
📌 청년고용정책 통합 안내: 워크넷 청년정책
👩👦 4. 자활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!
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민간기업에 취·창업 후 1년간 유지하면
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새롭게 지원됩니다.
자활상태 지속기간 | 지급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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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| 50만 원 |
1년 | 추가 1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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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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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: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 주민센터)
👨👧 5.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100% 수령 가능
2025년 7월부터는,
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후 6개월 이내에 자발 퇴사하더라도
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의 잔여분을 100%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기존에는 사업주가 50%만 받을 수 있었지만,
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손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👶 6. 아동 입양,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진다
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는 민간기관이 아닌,
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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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양부모 →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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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→ 입양 아동 보호 및 매칭 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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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결연 → 입양정책위원회 결정
📌 국제입양도 동일하게 복지부 협의 절차 및 사후 적응 지원까지 포함됩니다.
복지로 공식 홈페이지🧾 요약 정리
정책 | 시행일 | 핵심 변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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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제 | 7월 1일 | 한부모 가정 양육비 정부 선지급 |
국가장학금 인상 | 2학기 | 소득구간별 최대 +40만원 |
청년장려금 확대 | 5월부터 | 졸업예정자 포함, 제조업 장려 |
자활성공지원금 | 10월부터 | 최대 150만 원 지원 |
육아휴직 퇴사 시 지원금 | 7월부터 | 사업주 전액 수령 가능 |
입양절차 국가 책임 | 7월 19일 | 지자체·복지부가 전담 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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